한-콜 FTA 발효 지연 배경 및 향후 전망

(‘15. 9. 30)

보고타사무소

1		한-콜 FTA 개요 및 현황

□ 2009년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3년 2월 양국간 최종 서명

ㅇ (주요내용) 양국간 무역관세 인하 및 기타 투자, 정부조달 분야 등 포괄적 협력에 합의

ㅇ (발효) 한국은 FTA 서명후 1년만인 2014년 4월 국회 비준 동의를 완료 하였으나, 콜롬비아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최종적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임

- 콜롬비아의 경우 FTA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 후,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필요

□ 지난 9.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한-콜 FTA 관련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고, 총 8명이 참가, 1명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과 반대 각각 4표를 얻어 동률을 기록함

ㅇ 헌법재판소는 추첨을 통해 세사르 로드리게스 재판관에게 합헌 여부 최종 결정권을 부여하였고, 연내 찬반 여부를 확정할 예정

ㅇ 다만, 재판관 세사르 로드리게스가 과거 콜롬비아의 모든 FTA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, 한-콜 FTA 발효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

2		한-콜 FTA 콜롬비아 여론

□ 농축산업 및 유통업계는 한국을 아시아 시장 개척 및 진출의 거점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어 FTA 비준에 적극적임.

ㅇ (농축산업) 콜롬비아 농업계의 경의 칠레 및 페루의 對한국 FTAㄹ르 통해 농축산업의 수출이 증가한 사례를 들어 한국과 FTA 체결시 콜롬비아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

ㅇ (유통업) FTA 발효시 고품질의 상품이 비교적 저렴하게 내국시장에 유통됨으로써 소비시장의 질적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.

□ 콜롬비아 산업계는 한-콜 FTA 체결시 자국 산업의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FTA 비준에 다소 부정적임.

ㅇ 특히, FTA 발효시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바, 자국의 자동차 조립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

3		향후 전망

□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다소 부정적이긴 하나, 일부 언론은 한-콜 FTA만 거부시 콜롬비아 대외 이미지 손상 및 타 국가와 진행 중인 FTA에도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한-콜 FTA 발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.

□ 아울러, 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출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등을 위해서는 FTA 발효가 필수적인바, 정부차원에서 한-콜 FTA 발효를 위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.  끝.